심재철 의원의 자문자답-MB정권의 본질을 관통하다

 

예전 한덕수 총리와 심재철 의원 사이에서 벌어진 대정부 질문을 들었습니다. 총리에게 발언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참여정부 이후에도 민주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란 대통령의 말에 심재철은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비민주적인 정부가 될것이냐"는 말로 되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답할 수 있지요. 아무렴됴. 비민주적 정부를 떠라 법의 정신과 기본적 절차도 어긴 표적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정권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이 합니다.

 

두번째 질문

심재철 의원은 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라고 말한 대통령의 말이 온당하냐고 묻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심재철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집권한 후, 모든 것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란 국민적 여론 앞에 당신의 질문에 담긴 속내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

심재철 의원의 다음 질문은 한나라당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공직사회는 다시 한번 언론의 밥이 될 것이다" 라는 대통령의 질문을 빌어 이 질문의 정당성을 총리에게 따집니다. 물론 현명하신 한덕수 총리는 넉넉한 웃음과 더불어 "그건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겠죠"라고 답변할 따름입니다. 국민들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언로가 막히는 소통부재의 현실, 공권력을 이용한 대민 폭력을 미화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시민들이 눈떠 가고 있다는 점 말이지요.

 

네번째 질문

심재철 의원은 4대강 운하건설을 둘러싸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습니다. "민자유치로 한다는 데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하겠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안타깝게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내용이 확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그저 마이웨이를 외치며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고, 환경파괴적인 운하건설에 노력하겠지만 말입니다. 레임덕 상태에서도 명민하고 정확한 이해력과 예지로 차기 정권의 실상을 바라본 노무현 대통령의 날카로운 질문 속 현실을 통감할 뿐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자평이 나옵니다. "군사독재는 무식했지만 오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 세력은 타락과 무능,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을 공격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저는 의원님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합니다. 누가 무식하고 오만하고 무능하고 독선으로 가득차 있는지를 심재철 의원에게 묻고 싶군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뭐 이런 몇 마디의 말로 변화가 있을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집단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변주를 이루어야 할 청와대는 "서울대 교수가 얼마인데 겨우 174명이 선언을 하느냐"고 따지지요. 흔히 말하는 대표성을 이야기 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몰상식의 수준을 떠나서, 한때 신문기자로 활동했다는 자가 통계적 모집단의 개념 조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그저 일부 정치 교수들의 자평이라 폄하하고 싶은 의도는 잘 압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의 동수에 가깝거나 혹은 시국선언문의 발표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교수의 숫자를 함께 병행주기 하거나 발표할 수 있을때, 정당성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나저나 심재철 의원이 문제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을 곰삭이며 생각해보니, 그가 가진 예지 능력에 그저 찬탄할 뿐입니다. 왜 그는 알았고 우리는 몰랐을까요? 여기엔 언론이란 매개변수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