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차관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S#1-MBC 언론노조 파업을 바라보는 구시대 기자의 시선   MBC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파업이 8일째 계속되고 있다. 각계 각층의 지지성원, 시민사회의 시국선언, MB 7대 악법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도 60퍼센트를 훌쩍 뛰어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한나라당은 공권력을 투입, 민주당 의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70년대 유신독재 치하를 보는 듯 하다. 오늘 문화부 신재민 차관은 아주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MBC 노조파업을 화두로 옛 조선일보 기자 출신 공무원의 발언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소개한다.   "신문은 태생적으로 정파적이지만 방송이 정파적인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인 소유물이 아닌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MBC는 스스로 공영성을 버리는 정파적 방송을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스스로 자신의 옛 친정집이었던 조선일보가 정파적인 성향으로 의제설정을 해왔음을 시인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천천이 그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밝혀보기로 하고, 이번엔 언론노조파업에 대한 조중동의 시선을 살펴본다.   오늘자 조선일보는 "MBC 파업해도 큰 차질 없어 방만한 인력구조 드러낸 셈" 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내보냈다. 초장부터가 앞뒤가 안맞는다. MBC의 주요프로그램이 결방되면서 재방송으로 대치되고 있건만,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기본적인 방송 모니터링 조차도 하지 않은 것 같다. 이 기사에서 주목하는 건, 준거자료로 내세우는 언론단체 '미디어 발전연합'의 자료다. 문제는 언론비판단체인양 표시한다. 어떤 인물들이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다보니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시민단체 정도로 일반 독자들은 치부해버리기 쉽다.   작년 촛불집회를 놓고, 100분 토론이 벌어졌다. 많은 토론 스타들이 태어나던 그때, 왼편에는 곽동수 싸이버대 겸임교수가 있었고, 촛불의 왜곡성을 강조하던 변희재씨 또한 토론에 있었다. 논리가 엉성했던 그를 가리켜 네티즌은 '팀킬'이라며'비아냥 거렸다. 이 변희재란 자가 공동 대표로 있는 조직이 '미디어 발전 연합'이다. 이와 더불어  MBC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있다. 공정언론 시민연대다.     공정언론시민 연대의 주요 구성인물이다. 이들의 정치적 성향, 정파성에 따라 발언의 성격이 규정되므로, 인물 이력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딱 조중동의 2중대인것이 보일 것이다. 생계형 아부꾼들의 집합이다. 직함 앞에 前자가 붙었다. 2중대로 활동하며 한 자리 얻길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제 신재민 차관의 발언을 살펴보자. "신문은 원래 정파적이지만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정파성을 띠면 안된다"라고 했다. 이 말 한 마디에 모순이 드러난다. 자신의 말대로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게 될 경우, 정파적 목적을 위해 존재해왔던 신문이, 어떻게 공공재인 전파를 다뤄왔던 방송에 접근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배운게 도둑질이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조중동의  점유율이 70 퍼센트가 넘는 왜곡된 언론시장 구조에서, 사주의 입맛에 따라 의제설정이 가능했던 자들이, 방송을 겸영하게 될 때, 다른 접근방식으로 공정한 보도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신문의 의제설정과 입장에 맞추어 방송에도 영향을 미칠것은 명약관화다.   두번째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미디어 산업발전을 빌미로 신문과 재벌의 방송겸영을 주장한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까지 거짓말을 한다. 방송채널의 확장을, 의견 다양성이란 말로 포장한다. 채널 많으면 뭐하나. 시사 보도나 비판 프로그램은 자삭하고, 연예, 오락, 스포츠만 활개치는 채널이 많으면 의견의 다양성인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세계적인 추세'란 주장의 허구를 밝혀본다.   영국의 경우 독자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사는 전국 방송사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유력 지방지는 지방방송 면허를 획득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일간신문 교차소유 규정에 따라 같은 지역 안에서는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소유하지 못한다고 연방규정으로 못박고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갖고 있는 ６개 지상파 방송도 모두 지역방송" 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발행하는 뉴스코퍼레이션은 폭스뉴스를 갖고 있지만 이건 지상파가 아니라 케이블방송"이다. 저번 언급했던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를루스코니도 케이블 방송사의 사주이자 AC 밀란 축구단의 사주다. 이들은 교묘하게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조작해 오늘날의 자리에 선 자들이다. 정치도 결국 이미지가 좌우한다. 그 이미지를 조작하는 자가 권력을 쥔다.     이번 파업은 미디어 산업론과 저널리즘의 충돌이다. 산업론의 관점에선, 경쟁에 강하고, 자본 축적이 용이하고 채널을 많은 게좋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의 목표인 의견 다양성, 사회적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 침식하는 건 저널리즘의 입장에선 안될말이다. 방송과 언론, 사회의 4번째 세력의 균형과 발전을 다루는 법을 상정하면서, 일체의 여론수렴이 전무하다는 점은 놀랍다. 중앙일보의 압력이 너무 거세어서 밀어부칠수 밖에 없다는 한나라당 당직자의 견해는 그들이 처한 입장을 말해준다.              최소의 여론 조사와 국민 대 토론이 없는 강제적인 법안 통과는 철저하게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 무슨 법안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을 깍는 것. 500만 노인인구가 이걸 얼마나 고지받았는지도 궁금하다. 잃어버린 10년의 한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지 싶다. 언론족벌의 입맛에 따라 거수기 노릇을 하는 한나라당의 작태는 이미 국민들에게, 그 속내를 다 들켜버렸다. 국제 비즈니스와 전략을 공부했던 나로선, 언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한국재벌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외국의 방송사를 M&A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 쪽이다. SONY가 그랬다. 수출지향, 수출 드라이브를 입버릇처럼 떠드는 정부가, 해외 방송을 인수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업스케일하는 전략, 행여 발생할 지 모를 부정적 국가여론에 대한 조기진압을 한다면,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야 말로 거대한 국가 브랜딩의 일환이 될 것 같다.   아마도 그들은 국제 경쟁력보단, 차기 선거경쟁력을 갖기 위해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것 같다. 내수 시장의 플레이어를 없애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국제 경쟁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략이다. 미디어 발전 연합(이하 미발련)에 한마디 하고 싶다. 신규 미디어 산업의 경제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 주관적 의견만 내지 말고 말이다,  IPTV나 교착상태에 있는 DMB와 같은 신규 미디어도 포함한 이상, 미디어 발전연합보다는 신미디어 발전 연합으로 개칭해야 되지 않나?  미래지향적으로 들리잖는가? 줄여서 신발련.....발음에 조심해야겠다.   이런 신발련 같으니.......       이번에 양촌리댁 반상회란 폴더를 새로 만들었다. 제목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본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애칭이다. 내가 지었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내놓는 정책들이 반상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에, 수장의 애칭과 더불어 연결해봤다. 미술계는 분노하고 있고, 장르예술의 다양성과 발전방향은 그저 사람 솏아내기로 변질되었다. 저작권 보호를 문화 경쟁력이라 하면서 블로거의 저작권을 가장 앞서서 짓밟았다. 이 반상회에선 도대체 어떤 의제가 오르는지 궁금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온통 4대강 개발에 대한 찬미만 나돈다. 문화부랑 대운하 개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기 위해 자주 클릭할 생각이다. 반상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