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기소하다-부시의 부시시한 굿바이!

 

부시의 시대가 끝났다.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군미필자 부시의 야욕은 민주당 정권의 시작과 더불어 끝났다. 이틀 전엔 기자 회견 중 날라오는 신발을 피해야 했고, 재임초엔 프레첼이 목에 걸려 죽을뻔 했던, 미국 헌정 사상 최악의 대통령.

 

부시와 네오콘의 외교정책은 9.11테러를 낳았다. <대통령을 기소하다>란 책을 라디오에서 소개했었다. 부시 대통령을 일급살인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마존에선 연일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진보/보수 양측 모두 이 책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다.

 

빈센트 불리오시는 106건의 재판에서 105건을 승소했고 이중 21건의 살인사건에서 한번도 패배 한 적이 없는 미국 최고의 현직 검사다. 그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 재판을 비롯 클린턴 스캔들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완벽한 법률적 논리로 법조인들에게 귀감이 된 사람이다.

 

저자는 대통령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이유로 9.11 사건 이후 테러의 공격이 임박하다는 거짓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당성 없는 이라크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4천명이 넘는 미국을 전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끝까지 연루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한 부시의 논리를 철저한 언론조사와 자료 축적을 통해 뒤집는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사회의 기조를 이루는, 민주주의의 꿈을 위해 전장에서 싸운 군인들에게 부시는 그 어떤 것도 베푼 것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 최고의 갑부들에게 10년 이상 1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제상의 특혜를 주었던 정부가 돈이 없어서 해군 장병들에게 방탄조끼 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2003-5년 사이 이라크에서 상반신에 부상을 입어 전사한 해군 장병 중 80퍼센트가 방탄복만 있었어도 목숨을 건질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군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전투수당까지 삭감하려 들었던  부시의 정책은 이미 일급살인 기소감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문제는 그걸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근거에 있다.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뉜다. 주장은 아래와 같다

• 부시 대통령이 실제 자기 신체를 이용하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 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
• 피해 당사자인 미군가족이 기소하지 않는데 사건이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
• 현직 대통령을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
•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친 합법적인 사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
• 일급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행동에 의도성이 있는가를 밝혀내야 한다

저자는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결백한 피 이용자 원칙과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과 같은 법적 개념을 도입한다.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의사가 간호사를 시켜 독극물을 환자에게 주사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 과정에서 간호사는 주사내용을 몰랐다면 이 전체를 조정한 의사에게 죽음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부시가 사적 이익을 위한 기획된 전쟁을 했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점, 이를 위해 엄청난 양의 보고서와 언론 기사, 인터뷰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부시를 비롯한 행정부가 실제로 9.11 테러와 관계가 없는 이라크를 선제 공격해야 할 적으로 포장했던 교묘한 과정을 철저하게 밝혀낸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혐의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라크 전쟁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메시지를 전한다.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추진하는 모든 일이 옳을 수도 없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없지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기에 그렇다. 부시를 기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정치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셈일 뿐이고, 그 말은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독재자들과 똑 같은 권리를 누리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세상에서가장 부유한 국가 미국, 그러나 어린이 1500만을 포함한 4천만명의 국민이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나라를 왜 이다지도 우리는 신화로 만드는 지 살펴봐야 한다. 상위 18개 산업국가 중 빈곤층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찌 위대한 국가인지 우리는 기본적인 반성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주요 산업국가 중 전 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미국.약을 사기 위해 이민을 가는 제약 난민이 판치는 나라. 의료 보험이 없는 미국 내 암 환자 중약 70퍼센트는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시기를 놓친 후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저축액을 담보로, 자신의 사망시기를 그저 연기시키는 것 이외에는 할 것이 없는 나라.  

 

미국내 900만 아이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돈은 없으면서 자신들을 위협하지도 않은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데 1조를 쏟아 붓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쿠바도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쿠바의 길거리에선 단 한명의 노숙자도 없다. 상류층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사기를 치고서도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보내지 않는 건 민사소송만이 제기 될 뿐이고,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자금으로 벌금을 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사회는 미국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걸어가고 있는 길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미국의 신 자유주의와 그 경제 시스템이 엄중한 심판대 위에 서 있다. 이미 미국적 체계의 전 세계적인 붕괴를 눈앞에 보고 있는 지금, 미국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런 우리들의 이중성 앞에 반면교사가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정한 언론과 법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면, 저자의 말처럼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적 치리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사정으로 끝나길 바랄 뿐이다.